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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코리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제공하는 웹코리언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 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재단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 2. 이용자 번호(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단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 번호: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서비스 이용: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재단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이용 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재단과 이용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재단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재단이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재단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계약은 이용자 번호 단위로 체결합니다. ④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일부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 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지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하고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이용 신청자가 14세 미만인 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3조 (이용 계약 승낙의 유보)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 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재단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4. 기타 이용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4조 (이용 신청 승낙)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재단이 이용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재단이 이용 신청을 승낙하면 이용자에게 서비스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회원 ID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책임, 의무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 (계약 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 번호 3.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재단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재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2조 (이용자 번호 등) ① 이용자 번호 및 비밀 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 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재단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 번호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 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 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상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재단의 공지, 서비스 이용 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해지 후 1년간 별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재단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3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재단은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재단은 재단 사이트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 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⑤ 재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재단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 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 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조약 기타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3.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비스 이용 주체가 입력한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가 본인 실명 여부의 확인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제7조 (개인 정보 보호) ① 재단은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 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의 관리 책임자는 재단 웹코리언 이용자 관리 담당자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서울서 강서구 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청사 608호, 전화번호 02-2669-9788번입니다.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③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재단이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자신의 ID와 비밀 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8. 재단의 직원이나 웹코리언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 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재단은 본 약관 제3장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그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단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광고의 게재) 재단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 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1조 (이용 요금) 자료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합니다. 단, 재단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화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5장 저작권 제1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재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② 기타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재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장 이의 신청 및 손해 배상 청구 금지 제1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손해 배상 청구 금지) 이용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한국어세계화재단 및 관계 기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 ① 본 약관은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재단은 이 약관을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고지합니다. ② 재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시행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시행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